가벼운 접촉 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는 말에 자리를 떴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했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시선과 함께 생업까지 잃게 된 상황은 당사자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도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억울함에 눈물짓고 하소연할 데도 없던 운전자는 행정심판이라는 국민구제제도를 통하여 사고 당시의 인지 상태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호소함으로써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사 기관의 단편적인 판단을 넘어, 운전자의 진실된 사정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정의로운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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