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새는 것을 막으려 덧댄 처마 하나. 그것이 '무단 증축'이 되어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데 무조건 헐어내라니요. 소시민의 소박한 주거 공간에 들이닥친 행정의 칼날.

허가 없이 증축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은 집주인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증축의 불가피한 목적과 공익적 위해성이 없는 점, 그리고 철거 시 발생할 생활상의 극심한 곤란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별적 정황을 참작하여 철거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처분을 조정하는 구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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