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는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아닙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륜 징계는 여전합니다.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공직 배제라는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기혼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청심사에서는 법리 변화에 따른 사생활 영역의 보호 필요성과, 해당 문제가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받아 해임 처분은 정직 3월로 감경되었고, 청구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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