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려고..." "상습적으로 땡땡이친 건 아닙니다."

근무 시간 중 사적인 용무.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해임은 너무 가혹합니다. 잠시의 일탈이 평생직장을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근무 시간에 사우나와 당구장을 출입했다가 적발되어 '해임'된 사건입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상습성이 약하고, 해당 시간 동안 중요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었습니다. 또한 적발 이후 성실히 근무하며 반성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해임 처분은 정직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과도한 징계를 바로잡아 공무원의 신분을 지켜준 사례입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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