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홧김에..."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수 상해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파면을 피하기 어렵지만, 참작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모든 것을 앗아갈 위기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술자리 시비로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혀 '파면'된 사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전액 배상한 점이 강력히 피력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와 반성의 정도가 참작되어 파면은 해임으로 감경되었고, 이를 통해 퇴직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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