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보려고 한 건데..." "적극행정 면책은 안 되나요?"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을 때, 징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극행정을 부추기는 징계 처분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으며, 개인적인 비리가 전혀 없고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과실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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