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 "범죄에 쓰일 줄 몰랐습니다."

사적인 개인정보 무단 조회. 해임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비위입니다. 인정에 이끌려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지인의 부탁으로 차적을 조회해 주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 없이 온정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임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조회된 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되지 않았음이 소명되어 정직 3월로 감경되었고,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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