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잘되라고 한 소린데..." "비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 게시판 글 작성. 명예훼손이나 하극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항명으로 매도당해 징계를 받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내부망에 상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공익적 목적의 내부 고발 성격이 있으며, 표현이 다소 거칠었을 뿐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님이 주장되었습니다. 정상이 참작되어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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