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린 건데, 왜 풀리기 전 싼 가격으로만 주겠다는 거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의 경우,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해제되었다면 해제된 상태가 아닌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소유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공법상 제한의 성격과 해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제한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해제될 예정이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결과, 더 높은 가치를 반영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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