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는 큰길을 접하고 있어 가치가 높았던 땅인데, 공익사업으로 앞부분이 수용되면서 남은 땅이 길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땅값은 폭락했는데 사업시행자는 깎여나간 부분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유자분은 잔여지가 맹지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 하락분이 수용된 부분의 가격보다 더 클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토지의 접근성 변화가 가져온 치명적인 손실을 데이터로 구성했죠.
재결 결과,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인정받아 전체 자산 가치의 손실을 막아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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