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마당에 정성을 들여 쌓은 석축과 비싼 정원석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단순한 돌더미로 취급하거나 토지 가격에 포함되었다며 별도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조경 시설은 엄연한 지장물로서 별도 평가 대상입니다. 소유자분은 조경 전문가의 견적과 설치 당시의 비용을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설물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누락되었던 조경물들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기존 토지 보상금 외에 별도의 지장물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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