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되고 남은 땅이 너무 좁아져서 현행 법규상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남은 땅은 당신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죠.

이분은 남은 땅의 효용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설계 도면과 법규 검토 자료를 이의신청서에 첨부했습니다. 쓸모없어진 땅을 국가가 책임지고 매수해야 한다는 '잔여지 매수 청구'를 병행한 것입니다.

결국 위원회는 잔여지의 대지로서의 가치 상실을 인정하여 전체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소유자분은 자투리 땅 걱정 없이 전체 보상금을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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