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소를 키워왔는데, 하필 수용 시점에 구제역으로 비어있었다고 보상을 못 한답니다." 축산 농가에 있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휴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현장 조사 당시 동물이 없다는 이유로 축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곤 합니다.

이 농민분은 폐업 의사가 없었으며, 전염병 방역 지침에 따른 일시적 중단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이의신청에 담았습니다. 축산업의 영속성과 시설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죠.

재결 결과, 일시적 휴업 상태임을 인정받아 축산 손실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궈온 농심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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