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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게를 열며 수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갖췄는데, 보상금 내역서에는 '영업이익'만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투입된 인테리어와 고정 시설물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도 없었죠.

업주분은 시설 투자 비용과 장부상 자산 가치를 상세히 정리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영업권 평가 시 시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평가를 통해 누락되었던 시설 가액이 반영되었고, 수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통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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