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주인 것이지만, 그 위에 심어진 수천 그루의 묘목은 임차인이 심어 가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무시하고 토지주에게만 보상 안내를 보냈습니다.

임차인분은 본인이 수목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계약서와 관리 자료를 통해 본인의 보상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수목 보상의 주체를 명확히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재결을 통해 수목에 대한 보상권이 임차인에게 있음을 공식 인정받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여 농장을 이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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