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고생했어요." "힘내라고 어깨 한번 두드려 준 것뿐인데..."

격려 차원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파면' 통보를 받는다면? 억울함에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해로 인해 공직 생활 전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를 격려하며 어깨를 두드렸다가 성추행 혐의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 처분은 해임으로 감경되었고, 청구인은 최악의 불명예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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