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웬수죠..."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회식 자리에서의 실수. 해임이라는 배제징계 앞에서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만드는 가혹한 현실 앞에 놓인 사례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회식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에게 춤을 강요하는 등 추태를 부려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이었음이 소명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했던 근무 태도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임 처분은 강등으로 변경되어 공직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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