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난동부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제지하다가 살짝 닿았을 뿐입니다."

감정노동자인 공무원. 악성 민원인 대응 과정에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이 폭행으로 오인받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의 멱살을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을 제지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으며 정당방위적 측면이 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경미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정직 처분은 감봉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권과 정당한 업무 수행의 가치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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