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다 났던 얘긴데..." "제가 말해서 알려진 게 아닙니다."

비밀 엄수 의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을 언급했다가 중징계를 받게 된 억울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인사 발령안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이미 조직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어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상실되었음이 법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져 강등 처분은 정직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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