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잘 받으라고 조언해 준 건데..." "수사 방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수사 기밀 누설. 파면을 각오해야 하는 중대 비위입니다. 지인에 대한 조언이 기밀 누설로 간주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가 '파면'된 사건입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밀 누설이라기보다 절차 안내 수준이었으며, 수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파면 처분은 해임으로 감경되어 퇴직급여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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