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분들은 이사비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급 대상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세입자분들은 본인들이 보상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온 적격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요건을 갖췄음에도 누락된 행정적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는 추가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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