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시험문제] "시험 문제 유출? 관리 소홀이었을 뿐"

"특정 학생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잃어버린 건 제 실수지만..." 시험 문제 유출 의혹. 파면...

49. [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문자가 협박?"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진짜 그러려던 건 아닙니다." "해임당하면 인생 끝장입니다." 이별 과정의 다툼. 협박...

48. [재물손괴] "홧김에 부순 물건, 징계까지"

"변상 다 해줬는데 감봉이라니..."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아서..." 사적인 다툼 중 기물 파손. 징계 대상이...

47. [주거침입] "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갔다가..."

"우리 집인 줄 알았습니다." "도둑질하려던 게 아니에요." 만취 실수로 주거침입.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

46. [사기] "보조금 잘못 신청했다가 파면?"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겁니다." "사기꾼이라니 너무합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고의성이 없더라도 파면...

45. [연구비] "제자들 위해 쓴 연구비가 횡령?"

"제가 쓴 건 10원도 없습니다." "랩실 운영비로 모아둔 건데 해임이라니요." 연구비 공동 관리(풀링). 횡령...

44. [논문표절] "10년 전 논문으로 교수직 박탈?"

"그때는 다들 그랬는데요." "이제 와서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과거 논문 표절 시비. 소...

43. [도박] "점당 천 원짜리 카드놀이가 도박?"

"재미 삼아 한 건데 해임이라니..." "도박꾼 취급받아 억울합니다." 단순 오락과 도박의 경계. 억울한 중징...

42. [SNS] "SNS에 정치 글 공유, 정직까지?"

"개인 계정에 퍼온 건데..." "선거 운동 하려던 거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SNS 활동도 주의...

41. [명예훼손] "내부망에 쓴소리 좀 했다고 정직"

"조직 잘되라고 한 소린데..." "비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 게시판 글 작성. 명예훼손이나 하극상으...

40. [수사정보] "피의자에게 팁 좀 줬다고 파면?"

"수사 잘 받으라고 조언해 준 건데..." "수사 방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수사 기밀 누설. 파면을 각오해야 ...

39. [비밀누설] "이미 다 아는 인사안, 비밀누설?"

"소문 다 났던 얘긴데..." "제가 말해서 알려진 게 아닙니다." 비밀 엄수 의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징...

38. [개인정보] "지인 부탁 거절 못 해 조회했다가 해임"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 "범죄에 쓰일 줄 몰랐습니다." 사적인 개인정보 무단 조회. 해임 ...

37. [장비분실] "도둑맞은 장비, 내가 물어내고 징계까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변상도 다 했는데 감봉이라니요." 관용 장비 분실. 변상 책임과는 별개로 징계 책...

36. [보안위반] "업무 편하자고 비번 공유했다가..."

"다들 알음알음 공유하는데..." "정보 유출된 것도 없는데요." 보안 규정 위반. 사소해 보이지만 징계 사유...

35. [민원지연] "검토하느라 늦었는데 고의 지연?"

"법이 애매해서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돈 바라고 늦춘 거 아닙니다!"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오해를 ...

34. [예산낭비] "열심히 일하다 생긴 손실, 정직?"

"잘해보려고 한 건데..." "적극행정 면책은 안 되나요?"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

33. [관리소홀] "시공사가 속인 걸 공무원 탓으로?"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감독 소홀로 강등이라니 억울합니다." 관급 공사 관리 감독. 시...

31. [보고누락] "보고 한번 빠뜨렸다고 정직?"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다 수습했는데요." 단순 실수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중징계 책임을 지...

30. [사건방치] "민원 묵살? 너무 바빠서 놓친 겁니다"

"일이 산더미라 챙기질 못했습니다." "일부러 안 한 게 아닌데 해임이라니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처리가 ...

29. [가정폭력] "부부싸움에 경찰 출동, 징계까지 받나요?"

"집안일인데 직장까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가정사가 공직 품위 손상으로 이어져 징계를 ...

28. [상해] "술자리 맥주병 사건, 파면만은 면했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수 상해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파면을 피하기 어...

27. [갑질] "업무 지시가 갑질? 강등당했습니다"

"일 잘하라고 독려한 건데..." "요즘은 무서워서 일 못 시키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 이슈. 정당한 ...

26. [민원인마찰] "악성 민원인 막다가 정직이라니요"

"욕설에 난동부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제지하다가 살짝 닿았을 뿐입니다." 감정노동자인 공무원. 악성 ...

25. [폭행] "동료와 멱살잡이, 해임될 뻔했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참았어야 했는데 욱하는 마음에..." 직장 내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지면...

24. [강의료] "외부 강의료 신고 누락, 정직까지?"

"좋은 취지로 강의한 건데..." "신고 깜빡했다고 중징계라니 억울합니다."자신의 전문성을 나누려다 신고 의...

23. [겸직위반] "블로그 수익이 겸직 위반이라뇨?"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인데..." "허가받아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N잡 시대라지만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겸...

22. [초과수당] "지문 대리 체크, 해임은 너무합니다"

"동료가 대신 찍어준 건 맞지만..." "실제로 일은 다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액수가 적더라도 ...

21. [허위출장] "출장비 횡령?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다들 그렇게 처리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습니다." 관행적인 업무 처리가 부메랑이 되어 징계...

20. [근무지이탈] "잠깐 사우나 다녀왔다고 해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려고..." "상습적으로 땡땡이친 건 아닙니다." 근무 시간 중 사적인 용무. 변명의 ...

19. [무단결근] "아파서 못 나간 건데 직권면직?"

"연락도 못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 못 할 사정으로 출근하지...

18. [카메라] "몰카 혐의, 파면 위기에서 희망 찾기"

"한순간의 호기심이 인생을 망쳤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범죄 관련 비위는 무관용 원칙이 ...

17. [불륜] "사생활인데 해임까지 당해야 합니까?"

"업무에는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아닙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

16. [문자메시지] "친해서 보낸 문자가 성희롱?"

"친근감의 표시였는데..." "스토킹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친밀함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 성희...

15. [회식추태] "만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해임?"

"술이 웬수죠..."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회식 자리...

14. [언어성희롱] "농담 한마디에 정직이라니..."

"분위기 띄우려고 한 농담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웃어넘겼는데 성희롱이라뇨?" 회식 자리나 사석에서의 가...

[13. 신체접촉] "격려의 토닥임이 파면 사유?"

"선생님, 고생했어요." "힘내라고 어깨 한번 두드려 준 것뿐인데..." 격려 차원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추...

12. [교통사고] "교통사고 냈다고 해임... 연금은 지켜야죠"

"사람이 다친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평생 바친 공직인데 해임은 너무합니다." 중과실 치상 사고. 형사 ...

11. [무면허] "면허 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가 정직"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정지 상태였다니요?" "알았다면 운전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면허 운전자...

10. [2회적발] "음주운전 2진 아웃, 정말 끝인가요?"

"10년 전 철없던 시절의 실수까지 더해서..." "이번엔 정말 수치도 낮았는데 해임이라니..." 과거의 전력 때...

9. [측정거부] "숨이 차서 못 불었는데 측정 거부?"

"안 분 게 아니라 못 분 겁니다!" "폐가 안 좋아서 숨이 딸리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

8. [뺑소니오해] "사고 난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라니요!"

"비는 오고, 어두워서 툭 치고 간 줄도 몰랐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가 순식간에 뺑소니(도주) 혐의로 둔갑...

7. [단순이동] "주차하려고 딱 1m 움직였는데 해임?"

"대리 기사님이 못 찾으셔서..." "도로를 달린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

6.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때문에... 25년 공직이 와르르"

"자고 일어났으니 깼을 줄 알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단속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위 '숙취 운전'...

5. [축의금] "결혼 축의금 받았다가 징계라니요"

"친한 형님이 결혼한다고 준 건데..." "이게 뇌물입니까?" 직무 관련자라 해도 인간적인 관계가 섞여 있기 ...

4. [수수방조] "부하직원의 비리, 관리자도 옷 벗어야 합니까?"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몰래 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관리자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

3. [공금유용] "팀 회식비 결제했다 횡령범으로 몰리다"

"부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긁었을 뿐인데, 공금 횡령이라니...

2. [식사대접] "업자와 식사 3번, 해임될 일입니까?"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 자리. 단순한 친목이었을까요, 아니면 향응 수수였을까요? "청탁은 전혀 없었고, 밥 ...

1. [소액금품] "명절 떡값 10만 원 때문에 파면이라니요?"

"명절이라 성의 표시로 주고 간 건데..."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놓고 간 건데..." 단돈 10만 원. 이 작...

[사례 50]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 마지막 기회, 이의신청으로 끝내기

"소송은 비용도 비싸고 기간도 길다는데, 그전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수용재결 이후 법원 소송으로 가...

[사례 49] "감정평가서 속 '깜깜이' 계산법, 정보공개로 밝혀냈습니다"

보상 금액만 적힌 통지서만 봐서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했다"는 ...

[사례 48]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수용한다고요? 이건 무효입니다!"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수용 절차를 밟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있었습니...

[사례 47] "우리 편 감정평가사가 참여 하니 보상금이 달라졌어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평가사들만 참여하면 아무래도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내 땅의 ...

[사례 46] "이의유보" 네 글자가 수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보상금을 일단 받았는데, 나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많은 소유자분이 급...

[사례 45] "주소 불명으로 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요? 전 이사 간 적 없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주소 조사를 게을리하여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44] "돈은 다 치렀는데 등기 전이라 보상을 못 받나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를 넘겨받기 직전에 수용 결정이 났습니다. 서류상 주인이 ...

[사례 43] "공람공고일 하루 차이로 주거이전비를 못 받는다니요?"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하는 서러움도 큰데, 거주 기간 요건이 단 며칠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주거...

[사례 42] 늦어진 보상금 지급, 기다린 만큼 이자로 돌려받으세요!

"협의가 안 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왜 보상금은 이제야 주는 거죠? 그동안 땅도 못 쓰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사례 41] "보상 안내문, 구경도 못 했는데 벌써 수용이라니요?"

"협의를 하러 온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용재결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례 40] "휴업이 아니라 폐업입니다! 2년 치 이익 보상의 승리"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동일한 영업을 할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39] "재결 전에 가게를 옮겼다고 보상을 못 해준답니다"

사업 진행이 너무 더뎌 생계를 위해 미리 근처로 가게를 옮겼는데, 나중에 나온 수용재결에서 "조사 당시 해...

[사례 38] "산이라서 헐값? 실제는 유실수가 가득한 과수원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였지만, 수십 년 전 개간하여 실제로는 포도와 감나무가 가득한 '과수원'으로 이용되던...

[사례 37] "임차인이 심은 나무, 보상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땅은 주인 것이지만, 그 위에 심어진 수천 그루의 묘목은 임차인이 심어 가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

[사례 36] "통계보다 높은 우리 집 농사 수익, 제대로 인정받기"

영농 보상금을 산정할 때 보통 시·도별 평균 통계 소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여 ...

[사례 35] "가게 인테리어 비용, 10원도 반영 안 된 보상금의 비밀"

새로 가게를 열며 수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갖췄는데, 보상금 내역서에는 '영업이익'만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사례 34] "4개월 안에 이전하라고요? 현실은 1년도 모자랍니다"

령상 영업 휴업 보상은 보통 4개월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

[사례 33] "이전하면 못 쓰게 되는 기계, 고철값만 준다니요?"

공장의 특수 설비 중에는 해체하여 옮기는 순간 정밀도가 떨어져 사실상 못 쓰게 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

[사례 32] 집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공부방, 영업보상 가능할까?

거창한 상가가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것도 영업보상이 되나요?"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과...

[사례 31] "구제역 때문에 잠시 쉬었는데, 축산보상 대상이 아니라고요?"

평생 소를 키워왔는데, 하필 수용 시점에 구제역으로 비어있었다고 보상을 못 한답니다." 축산 농가에 있어 ...

[사례 30] "잔여 대지, 집 짓기에 너무 작아졌다면 매수 청구하세요"

토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되고 남은 땅이 너무 좁아져서 현행 법규상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

[사례 29] "사업인정 고시 후 지은 건물은 무조건 보상 불가인가요?"

사업인정 고시가 나기 직전 혹은 직후에 지어진 건물이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28] "정원석과 석축, 조경의 가치를 무시당한 사연"

전원주택 마당에 정성을 들여 쌓은 석축과 비싼 정원석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단순한 돌더미로...

[사례 27] "영업보상 시 시설 권리금을 한 푼도 못 준다고요?"

수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자리를 잡은 식당인데, 수용 보상금은 겨우 몇 달 치 영업이익과 이사비뿐...

[사례 26] "실제는 잡종지인데 서류는 전(밭)? 지목의 함정"

오랫동안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해와서 누가 봐도 '잡종지'인데, 서류상 지목이 '전(밭)'이라는 이유로...

[사례 25] "땅속에 묻힌 관정(우물)과 펌프, 보상에서 쏙 빠졌네요?"

토지 보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미세한 지장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농...

[사례 24] "이면도로 표준지 적용, 내 땅의 입지를 무시한 평가?"

내 토지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땅은 저 멀리 골목 안쪽에 ...

[사례 23] "도로변 금싸라기 땅이 수용 후 맹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큰길을 접하고 있어 가치가 높았던 땅인데, 공익사업으로 앞부분이 수용되면서 남은 땅이 길 없는 '...

[사례 22] "영업 기간이 짧다고 영업손실을 안 준다니요?"

새로 가게를 오픈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는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업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

[사례 21]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는데, 이사비는 꿈도 꾸지 마라?"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정든 집을 비워주면서 이사비 한 푼 못 받는다면 얼마나 ...

[사례 20] "내 땅값은 왜 10년 전 공시지가에 멈춰있나요?"

주변은 이미 개발되어 땅값이 올랐는데, 보상금은 한참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현실과 괴리가 ...

[사례 19] 사업지구 바로 옆 축사, 소음 때문에 소가 유산한다면?

내 축사는 수용 지역이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가축들이 큰 피해...

[사례 18] "비닐하우스 속 스프링클러, 왜 보상에서 빠졌죠?"

비닐하우스 자체는 보상 목록에 있었지만, 그 안에 설치된 고가의 자동 급수 시설과 정밀 난방 시스템은 단...

[사례 17]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집주인만 받는 게 아닙니다

공익사업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분들은 이사비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

[사례 16] "남들이 지나다니면 무조건 싼 땅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길처럼 써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도'로 판정받아 인근 토지의 1/3 가격만 받게 된...

[사례 15] "이 땅이 경사지라고요? 직접 와서 보셨나요?"

분명히 평평하게 성토하여 잘 관리된 땅인데, 감정평가서에는 '급경사지'로 분류되어 가격이 깎여 있었습니...

[사례 14] "기계가 너무 커서 못 옮겨요!" 공장 이전비의 숨겨진 진실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거대한 정밀 기계는 해체하고 옮기는 비용이 새로 사는 값에 맞먹는 경우가 있습니...

[사례 13] 조상님 묘소 이전, ‘무연고’로 취급받아 화가 난 사연

수십 년간 정성껏 관리해온 조상님의 묘소가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의 착오로 '연고...

[사례 12] 고소득 작물을 키우는 농민의 눈물, 평균 소득 보상이 웬 말?

"피땀 흘려 키운 인삼인데, 왜 일반 농지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농사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

[사례 11] "집 앞마당이 잘려나갔는데, 남은 집은 어쩌라고요?"

내 소중한 집, 그런데 도로 사업으로 마당 절반이 쑥 잘려나간다면 어떨까요? 건물이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

[사례 10] 그린벨트 해제 직전의 땅, 제한된 상태로 보상받는게 맞나요?

"사업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린 건데, 왜 풀리기 전 싼 가격으로만 주겠다는 거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사례 9] "내 땅은 대로변인데, 왜 뒷길 땅과 비교하나요?"

"제 토지는 8차선 대로변에 있는데, 보상금은 골목 안쪽 표준지를 기준으로 매겨졌어요." 보상금 산정의 기...

[사례 8] 필지는 3개, 이용은 1개! ‘일단지’ 평가 누락을 잡아라

"공장 부지로 필지 3개를 합쳐서 쓰고 있는데, 왜 각각 따로 평가해서 값을 깎나요?"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

[사례 7] 수용 후 ‘맹지’가 된 내 땅, 가치 하락은 누가 책임지나?

"길 옆이라 비쌌던 땅인데, 수용 후 남은 땅에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땅...

[사례 6] 남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헐값 보상? ‘사실상 사도’의 반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로 썼다고 해서 제 땅값을 3분의 1만 주겠답니다." 내 땅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

[사례 5] "내 금쪽같은 사과나무, 보상금이 왜 이 모양이죠?"

"과수원에 나무가 수백 그루인데, 감정평가서에는 절반도 안 적혀 있어요!"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 나무의 수...

[사례 4] 사업자등록 없는 우리 가게, 영업보상 한 푼도 못 받나요?

"시골에서 작게 구멍가게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영업보상을 못 해준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

[사례 3]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땅’, 쓸모가 없어졌다면 통째로 수용 청구!

[사례 3]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땅’, 쓸모가 없어졌다면 통째로 수용 청구! "도로가 나면서 제 땅 반절이 ...

[사례 2] 30년 넘은 무허가 건축물 부지, ‘대지’로 보상받는 비결은?

"서류에는 분명 임야인데, 여기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살아왔지만, 무허가라는 이유...

[사례 1] "서류는 논, 실제는 밭?" 지목 불일치로 손해 볼 뻔한 보상금 되찾기

"똑같은 땅인데 왜 내 보상금만 유독 낮게 책정된 걸까요?" 평생 일궈온 내 땅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